한겨레

지난해 6·13지방선거로 지방권력이 대대적으로 교체되면서,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에 시민 참여를 접목하는 민관 협치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말로만 협치’를 내세워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시민위원들은 5일 “청주시가 민관 거버넌스(협치)를 존중하지 않고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시장의 사과와 담당 부서장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그동안 협치 퍼포먼스(행위극)를 한 의혹이 짙다.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의 모든 결정은 무효이며, 당장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민관 협치로 풀려고 지난해 11월21일 민관 거버넌스를 꾸렸다. 전문가·시민·공무원 등 24명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18차례 회의를 했다. 하지만 최근 청주시가 민간 개발 등을 뼈대로 한 도시공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민관 협치는 파행을 맞았다.

조현국 민관 거버넌스 시민위원은 “청주 도시공원의 핵심인 매봉·구룡공원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시가 입맛대로 아파트 단지 조성 등 개발 위주의 정책 방향을 내놨다. 협치는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민관 거버넌스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정책 결정은 청주시장이 한다. 거버넌스의 제안에 따라 현실적 방안을 택했으며, 거버넌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 곳곳에서 민관 협치가 추진되고 있다.

충남은 지난 3월26일 민관 협치 회의를 꾸리고, 1차 민관 협치 포럼을 열었다. 인천은 상반기 안에 민관 협치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 7월 민관 협치 원년 선포식을 할 계획이다. 강원 양구군은 지난 1월29일 시민사회단체, 군의회, 군부대 등의 추천을 받아 18명으로 민관 협치 위원회를 꾸렸다. 서울 광진구는 ‘민관 협치 동행 테이블’을 열고 있으며, 경기 양평군은 지난달 17일 민관 협치 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2014년 12월 전북 전주에서 출범한 ‘시민의 버스위원회’는 민관 협치의 본보기다. 시내버스 노사 대표, 시민사회단체, 전주시와 시의회, 교통 전문가 등 34명으로 이뤄진 버스위원회가 가동하면서 연례행사처럼 이뤄지던 버스 파업이 사라졌고, 버스가 ‘시민의 공공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민관 협치의 길은 여전히 멀다.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15일 내놓은 ‘경기도 내 민관 협치 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와 시·군 31곳의 민관 협치 위원회 위원 107명 가운데 86명(80.4%)이 위원회 제도 운용에 불만을 표시했다. 57명(53.3%)은 정책 반영·제도화 미흡 문제를 지적했고, 민간 자율·주도 부족을 제기한 위원도 47명(43.9%)이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관 협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문뿐 아니라 심의·의결 기능도 추가해 위원들의 의견이 정책·제도화돼야 한다.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윤주 홍용덕 박수혁 이정하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