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내에서 기본소득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 토지와 공공 건물 등 ‘공유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된다.

3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틀째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곽노완 한신대 교수는 “도내 공유지에서 연간 걷을 수 있는 재원이 6조8800억원이다. 이를 재원으로 삼는다면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모두를 경기도 공유 재산의 실질적 주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유 재산 수익’은 공공 토지나 공공 건물, 사회간접자본 등 모든 공유 재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포괄한다. 현재 이런 공유 재산 수익은 경기도의 일반회계에 편입되는데 이를 특별회계로 돌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자는 설명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세’ 도입 주장도 나왔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은 “토지와 빅데이터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에 사회적 가치세를 부과하면 경기도에서만 연간 2조1600억원의 세금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의 재원 대책이 다양하게 제기되는 것은 청년 기본소득과 농민수당 등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재원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형 기본소득’의 하나로 전남도가 추진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의 경우, 농가당 매달 20만원, 연간 2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전남의 15만 농가를 기준으로 한해 36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손명도 전남도 정책개발팀장은 “재정자립도가 13% 수준인 전남의 빠듯한 살림을 고려하면 농어민 수당 액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4살 청년 17만5천여명에게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기본소득의 연간 예산은 1753억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7 대 3으로 분담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내 기초지방정부들은 예산 부담 탓에 청년 기본소득 등 경기도 차원의 사업은 모두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 입법을 추진 중이다. 토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할 공유 자산이라는 토지 공개념에 근거해 현행 법률을 제·개정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는 것이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기본소득은 토지 등 우리 사회의 공동 자산이 공동선의 증대보다는 사유 재산의 창출에 활용돼 사회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비롯했다. 따라서 사유화된 공유 자산이 모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의 법제화는 중앙정부의 법령이나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다만 기본소득의 법적 성격이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지, 아니면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경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홍용덕 안관옥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