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초등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관리해주는 ‘아동 치과주치의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2012년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뒤 올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24일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치과의사회, ㈜카이아이컴퍼니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치과주치의로 선정된 치과에서 학생에게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 등 예방적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 1명당 연간 4만원의 비용을 인천시가 지원한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미추홀·연수·계양·중·서구 등 5개 구다. 이 지역 134개 초등학교 학생 1만6천여명 가운데 희망자에 한 해 올해 790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인천시의 목표다.

사업비는 3억1600여만원이 들어간다. 시는 치과주치의에 참여하는 치과 의료기관 선정, 학교 모집, 학부모 동의 절차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난 17일 인천시 구강 건강 증진 조례도 제정했다.

앞서 전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치과의사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경기도는 5월1일부터 치과주치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특수학교 33곳을 포함해 1321개 초교 4학년생 등 12만1천명이다. 이를 위해 올해 5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학생 1명당 연간 4만원이 지원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성남지역 초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치과주치의제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2012년 5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치과주치의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기존 초교 4학년생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물론,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 만 18살 미만 이용자까지 지원을 확대한 상황이다. 또한 종로·동대문·강북·도봉·서대문·동작 등 6개 구 초교 1학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포괄적 구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 초교 4학년은 연간 4만원, 홈 메우기 치료만 가능한 초교 1학년은 최대 2만5천원이 지원된다.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초교 1학년 2천명(목표치)을 포함해 7만3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초등학생 16만명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8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이정하 홍용덕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