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치단체가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국외연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두고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충돌했다.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가 자치단체의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 지원을 비판하자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성일)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시민단체는 공로연수를 갈 수 있음에도 퇴직 전 해외연수를 병행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다. 실제로는 6급 이하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 마치 모든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를 가고 있고, 퇴직 전 해외연수를 공무원들만의 특권이라고 왜곡시키고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고 나서는 것이 올바른 시민운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 언론, 정당, 시민단체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무원노조가 함께하지 않겠다는 정당은 정의당,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다. 공무원노조는 또 “노예로 살아갈 것이면 진보를 가장한 정당과 복지를 이야기하는 시민단체와 균형 잃은 언론과 결별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과 우리복지시민연합(사무처장 은재식)은 성명을 내어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제도를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시만을 위해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한 퇴직공무원을 응원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좋은 일이다. 시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해외연수 시행, 금붙이 제공 등 과도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자치단체장들은 퇴직예정자 해외여행을 중단하고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 규정을 당장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무원노조의 입장 표명에 대해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우리가 지적한 것은 과도한 퇴직 금품은 적절치 않다는 것인데 그 기준은 다를 수도 있다. 공무원노조의 의견도 존중하며 이번을 계기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제대로 마련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대구의 8개 구·군은 한 곳도 빠짐없이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1년, 달성군은 2012년, 나머지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자치단체가 20년 이상 장기근속이나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국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실제 올해 자치단체들의 예산안을 보면 서구와 북구를 뺀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예산을 편성해놨다. 비용은 1명당 200만~370만원이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