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한겨레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뭐가 두렵냐”며 비판했다.
박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 도입 찬성은 국민 절대다수의 여론인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와 부패방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오래된 염원이자 숙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을 두고 “공수처가 나치 독일의 비밀 국가 경찰이었던 게슈타포와 같다는 억지 주장마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2013년, 2014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을 예로 들며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당시 검찰 수사는) 법부무 차관에게는 솜방망이 수사(였다)”며 “일부 권력층이 국민과는 전혀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씁쓸한 현실에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 만들어질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자신이 처음으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시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벌여 그 법은 캠페인 6년 만에 통과되었지만, 공수처는 미래의 과제로 남겨졌다”며 아쉬워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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