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감 선거에서 새누리당 경력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55) 대구시교육감이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시·도교육감 가운데 부정 선거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특정 정당 당원 경력을 밝혀 이를 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당원 경력 표시 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결코 작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권자들에 대한 의사왜곡의 정도가 경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여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강 교육감은 그해 4월26일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선거홍보물 10만880부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그해 4월30일 이를 그대로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강 교육감은 또 그해 3월24일~6월12일 선거사무소 벽보에도 같은 이력을 게시했다. 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강 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지난해 12월 강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교육자치법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에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강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앞으로 법원은 강 교육감의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을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강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 결과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다. 앞으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은 이날 일제히 논평이나 성명을 내어 강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강은희 교육감은 국회의원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고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는 등 대구 교육의 수장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며 “이미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강은희 교육감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