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맹점 범위를 지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에서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는 “현재 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5억원 또는 10억원으로 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원으로 할 경우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된다”며 “그렇게 되면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수단인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카드, 지류, 모바일 등 지급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화폐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범위 지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사용자 편의를 이유로 가맹점을 너무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를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급수단 다양화 △포인트 및 연말정산 등 혜택 제공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이 제시됐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류와 모바일, 카드 등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화폐 사용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미정 경기도의원은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 등이 널리 알려져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상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자본, 기술, 배움, 인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원과 기회가 한 곳에 쌓여 잠자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지방과 골목,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함께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 뿐만 아니라 문희상·김경협·김영진 등 국회의원 42명, 인태연 청와대자영업비서관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 소비자, 아동 부모, 청년 각계각층 대표 100여명이 참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균형적·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아 지역화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화폐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잠재력을 키워냄으로써 경제가 축소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중 하나다. 토론회를 통해 지역화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