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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여당 수도권 단체장들 ‘예타 면제 배제설’에 한숨
최근 정부사업 잇단 탈락…‘수도권 역차별론’까지
“균형발전 잣대가 왜 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나?”
최근 정부사업 잇단 탈락…‘수도권 역차별론’까지
“균형발전 잣대가 왜 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나?”
“이러다간 수도권 민심도 다 돌아섭니다.”
29일 예정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지역의 흉흉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야당 소속으로 시장을 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야당 시장이라면 싸우기라도 할 텐데(여당 소속이라 난감하다)”라고 털어놨다. 경기 북부 기초단체장들 반응도 다르지 않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난 박윤국 포천시장은 “정전 이후 67년간 분단국가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온 경기 북부지역 주민에 대해 아무런 정책적 배려가 없다”고 푸념했다.
경기도는 현재 신분당성 연장선 사업(수원 광교~호매실 11.4㎞)과 전철 7호선 양주~포천(서울 도봉산~포천 29㎞) 노선 등 2개 사업을 정부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 수도권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면서, 예타 면제에 기대를 걸었던 지자체에서는 ‘수도권 역차별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지난 25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트램 사업 최종 설명회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설명회에는 10년 이상을 트램을 준비해온 염 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나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지만, ‘1호 트램 도시’는 시청 과장이 브리핑을 한 부산시로 갔다. 앞서 부산·대구·인천·수원이 경합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도 대구시로 갔다. 최근 정부 주요 사업에서 수도권은 줄줄이 쓴잔이다.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쪽에선 이런 수도권 단체장들의 반발에 “그동안 누려온 게 얼마나 많은데?”라며 혀를 찬다. ‘수도권 역차별론’은 사실상의 변형된 ‘수도권 독점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이 지역균형발전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수도권의 한 여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건강한 잣대가 수도권에서만큼은 통용되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그것이 수도권의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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