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 주민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철도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발표하는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규모가 애초 예상됐던 최대 42조원 규모에서 30조원 이하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예타 면제 사업은 경제성이 불투명한데다 사업 신청 규모가 60조원에 이르러 예산 낭비와 총선 선심성 정책, 토건 경기 진작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대상과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애초 계획대로 수도권을 제외한 ‘1개 광역 시·도에서 1개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 다만, 예산 규모는 애초 예상된 최대 42조원에서 30조원 이하로 많이 줄어들 것이다. 대체로 22~25조원 규모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회의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허용하기로 하고, 각 광역에서 2~3건씩 사업 후보를 신청받았다. 이에 따라 17개 광역은 모두 33건의 예타 면제 후보 사업을 신청했고, 이들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 가운데 14~17건을 선정하더라도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최소 30조원 이상, 최대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예타 면제로 인한 큰 논란을 일으킨 새만금 국제공항. 전북도
그런데, 이런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이명박 정부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예타 면제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22조원과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토건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낭비하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상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함으로써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문 대통령은 경남을 방문해서는 ‘영남내륙 고속철도’, 충청권을 방문해서는 ‘대전시 트램’, ‘청주~세종 고속도로’ 등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거론한 바 있다.
김보협 노현웅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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