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트램 1호 도시로 부산시를 선정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제공
‘트램 1호 도시’ 경쟁에서 수원·성남시가 탈락하고, 곧 발표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에서도 수도권은 배제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경기 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역차별’이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5일 부산시를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을 설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했다. 국비 110억원 등 470억원을 들여 부산 ‘오륙도선’(5.15㎞)을 트램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10년간 트램을 준비해온 수원시와 트램 설치구간을 이미 확보해 놓은 성남시 모두 쓴잔을 마셨다.
수원시는 “정부가 수원 등 수도권 40여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놓은 상태에서 트램 공모에서까지 탈락시켰다.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해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도 ‘수도권 배제설’이 제기되는 등 지역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현재 정부에 접수된 예타 면제 대상 신청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70조4614억원(38건)이다. 이 중 서울·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신청사업은 5건에 사업비는 전체의 13%인 8조2037억원에 이른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들은 “신분당선 연장선(수원 광교~호매실)은 전체 사업비 8000억원 중 5000억원을 이미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확보해놓은 상태다. 해당 구간만 떼어놓고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애초 전 구간의 사업성 평가에서는 1.06으로 사업성이 높았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거나 사업성 검토 없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예타 면제와 관련해 균형위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까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외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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