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규모 소각 시설이 밀집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폐기물 소각 시설 신·증설이 잇따르자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접한 증평군 주민도 소각 시설로 대기 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 북이면 소각장 증평까지 반대 증평군 주민 등 500여명은 24일 오후 증평군청에서 북이면 폐기물 소각 시설 저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성열 증평군수는 “환경부에서 그린시티로 선정된 청정 도시 증평이 이웃 청주 북이면 소각장 증설로 위협받고 있다. 3만8000여명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소각로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기엽 폐기물 소각 시설 저지 대책위원장은 “소각 시설 4㎞ 이내에 초등학교, 보건복지타운,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돼 있어 증평군민이 피해를 본다. 소각 시설 증설이 진행되면 군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연주봉 증평읍 주민자치위원장, 이기엽 증평읍 이장협의회장 등은 이날 소각장 증설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하기도 했다.

증평군과 닿아 있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는 하루 최대 452.6t을 처리할 수 있는 ㅋ, ㅇ 등 소각 업체 2곳이 있다. 이 가운데 ㅇ업체는 99.8t인 처리 용량을 5배 가까이 늘린 480t 규모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해 다음 달 2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주민·기관 의견 수렴 뒤 7일 이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면 시는 10일 이내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환경청은 45일 이내 사업 적합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ㄷ업체도 91.2t 처리 규모의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16년 1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 적합 통보를 받았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관할 청원구가 업체와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들어 건축 허가를 하지 않자, 이 업체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청주시는 ㅋ업체와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민채(50) 북이면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은 “ㅇ업체 쪽이 발전기금 20억원과 주민 20명 상시 고용 등 협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100억, 1000억원을 줘도 협의할 생각이 없다. 돈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 인구는 2%, 암 환자는 22% 주민들은 소각 시설이 들어선 뒤 암 환자가 눈에 띄게 느는 등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청원구 보건소가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북이면의 재가 암 환자는 45명이다. 청원구 전체 암 환자(199명)의 22.6%다. 같은 때 북이면 인구는 4884명으로 청원구 전체 인구(19만7225명)의 2.47%에 불과하다.

유 사무국장은 “소각장 주변 마을을 조사했더니 지난 10년 사이 폐암·후두암 등 암 질환으로 주민 60여명이 숨졌다. 소각장 등 유해 시설로 질병 발생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역학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주시의 대응은 미적지근하다. 청주시 폐기물지도팀 관계자는 “주민들이 2월 말까지 역학조사 요구를 위한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안다. 주민 서명 등 의견을 본 뒤 역학조사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직원은 “역학조사를 한다고 해서 소각장과 북이면 지역 환경·주민 피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힌다는 보장이 없어 조심스럽다. 만에 하나 역학조사에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각 업체 쪽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한범덕 청주시장이 소각장 관련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역학조사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업체 눈치만 봐선 안 된다”고 밝혔다.

■ 왜 북이면인가? 청주시의 최북단 북이면은 1990년대부터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잇따라 들어섰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1곳, 폐기물 처리·운반·분쇄 업체 17곳이 밀집해 있다. 이곳에 소각장 등이 잇따라 들어선 이유는 뭘까?

먼저 빼어난 교통 여건을 든다. 북이면은 청주 도심과 떨어져 있으며, 이웃 증평과 맞닿아 있다. 북이면은 중부고속도로 증평, 오창나들목에서 10분 안팎에 다다를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 나들목, 평택제천고속도로 북진천 나들목 등에서 20여분 정도 떨어져 있다. 36번 국도는 면을 관통한다. 사방 어디에서든지 접근이 쉽다.

청주 도심에서 떨어진 농촌 지역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유 사무국장은 “실제 북이면은 농촌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 소각장, 중·소규모 공장 등이 잇따라 들어선다. 또 민원 제기 등을 심하게 하지 않는 촌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과 직결돼 있어 더는 주민들이 참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북이면 지역의 심각한 소각장 문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미세먼지, 대기 오염 등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청주시 등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