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과연 지역화폐는 지역 상권을 살릴까? 지역화폐는 지속될 수 있을까?

지난해 9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한 경기 시흥시의 의뢰를 받은 한국산업기술대는 ‘시흥형 지역화폐 모델 연구’에서 37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시흥시의 지역 외 소비 감소 효과는 169억원이며 391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상권에서의 체감도는 어떨까? 정순복 시흥시 지역화폐팀 주무관은 “29억원을 발행한 현재까지 매출 증가는 가맹점 1곳당 58만원꼴로 아직 체감도가 낮다. 올해 200억원으로 발행액을 늘리면 1곳당 평균 4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번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체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선 이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 중인 강원도 춘천과 양구, 화천의 효과 분석을 보면 양구군에서는 자영업자 1인당 한 해 평균 소득 증가율은 2.13%, 춘천시에서는 상품권 판매액 대비 지역 내 지출이 3.75배를 기록했다. 44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한 화천군에서는 부가가치가 6억9800만원으로 무려 15.9배의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화폐의 사용은 지역에 따라 그 효과가 크거나 작을 수 있지만,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골목상권에서 돈을 돌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인 것은 맞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화폐만 가지고는 자영업 등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 시민들은 자유롭게 여기저기 이동한다. 구처럼 작은 단위에서만 사용하게 제한하면 지역화폐가 활성화하지 못할 수 있다. 유통되는 범위를 넓혀서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지역 소상인들을 살리려면 지역화폐 외에 제로페이와 같은 지불수단의 변화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가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형이라는 점도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지역화폐가 활성화하고 자리잡으려면 정부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지역화폐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복지수당이 사라지거나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 중단돼도 지역화폐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조혜경 연구위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 내의 사회적 자본, 즉 신뢰자본에 기반을 둬야 성공하고 지속될 수 있다. 정부 주도형 지역화폐는 정부가 지역화폐 자체와 발행 비용, 할인율 등을 지원하는데, 이런 지원이 끊기면 해당 지역화폐도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용덕 채윤태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