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가 사무관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소양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놓고 공무원 노조가 ‘신과거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능력을 중심으로 합리적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경기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 273명에 대해 소양고사를 실시했다. 소양고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당시 능력과 상관없이 일부 간부들의 보직이 시장과의 친소관계에 의해 ‘거래’되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소양고사는 ‘미세먼지’와 ‘소득주도형 국토보유세’ ‘지역화폐’ 등 경기도의 각 실·국이 선정한 50개의 과제를 미리 예시한 뒤 이 중 10개를 선택해 사전 공개하고 당일 시험에서 10개 중 5개를 제시하면 수험자가 2개를 골라 논술하는 것이다.

시험이 실시된 이날 오전 경기도청 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등 경기도 3개 공무원 노조는 경기도청 구관과 신관 앞에서 ‘졸속 강행 소양고사’와 ‘소양고사 시험으로 도민행정 피해가 이어진다’는 팻말을 들고 시험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유관희 경기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직원들의 반대에도 소양고사를 강행하는 것은 직원들 줄세우기”라며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공무원들의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데 과거시험처럼 시험 잘 보는 공무원을 뽑아 승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양고사와 관련해 이들 노조가 도 공무원 94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찬성이 8.8%, 반대가 90.7%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중간 간부인 사무관의 경우 경기도정 방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능력 위주의 인사를 위해서는 소양고사가 필요하고 이미 성남에서 그 효과가 검증됐다며 중단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경기도 자치행정국 한 관계자는 “중간 간부는 경기도정의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또 발탁인사 시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에 따른 합리적 인사를 위한 것이며 소양고사 자체도 해당 과제의 문제점과 대안 등 중간 간부로서의 식견을 파악해 도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매년 사무관 승진자는 50~70명 안팎이며 일정한 승진 배수 인원을 정한 뒤 이 중 70%는 근무평정과 경력평정을 기준으로 한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시키되 나머지 30%는 발탁해 승진시키고 있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때부터 6급 직원 중 승진 소요 연수를 채운 공무원을 대상으로 5일간의 ‘경기도 바로 알기 과정’ 교육을 실시 중이며 객관식 시험에서 60점 이상 받으면 이수증을 줘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