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월4일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안이 나온 뒤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5일 원 지사의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원 지사는 이날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가 제주도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 시각 제주도청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민주적 합의 절차를 뒤집었다”며 원 지사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원 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 13년 만에, 녹지국제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설립 승인을 요청한 지 3년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애초 제주도와 정부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 양극화와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도는 영리병원 도입 논란 초기부터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7월에는 당시 김태환 지사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부인 교육 등을 통해 비상식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홍보하고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반대 여론이 많자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했다. 우근민 지사 재임 때인 2011년에도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했다가 좌절됐다. 그 뒤 제주도는 2013년 2월 복지부에 중국 산얼병원의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9월 불허됐다. 이어 2015년 6월 중국의 뤼디(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을 복지부에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

원 지사는 이날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로 △경제 살리기 동참 △관광산업의 재도약 △외국 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거론했다. 영리병원을 불허할 경우 중국 뤼디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이 문제가 자칫 한-중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고 도 관계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 모범 사례’ ‘민주주의와 협치의 선도 도시’를 일구겠다던 원 지사가 “자신의 말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 모두를 뒤집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론조사를 결정할 당시 “다양한 소통에 기반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더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자찬했던 제주도의 입장도 무색해졌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원 지사는 이날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때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지사 규탄대회를 열어 “원 지사가 공론조사 결정을 뒤집은 것은 도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며, 민주주의 절차를 뒤집은 것”이라며 원 지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의료·시민단체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