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은 14(45.1%)곳으로 집계됐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2%로 이를 시행하지 않는 곳의 평균 재정자립도(37.7%)에 견줘 14%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교생들이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기도 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곳은 31개 시·군 가운데 광명, 하남, 성남, 과천, 수원시 등 14곳이다. 이 가운데 광명과 하남시는 고등학생 전 학년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성남·안양·군포·의왕·과천·김포·안성시 등 7곳은 급식비의 70%를 차지하는 식품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수원·안산·부천·용인시 등 4곳은 고교 3학년 식품비 전액만 지원하고, 화성시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쓸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흥시의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인근 광명시는 고교 무상급식을 하는데 여기는 왜 안 하느냐’고 많이 물어온다”며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선 1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우리로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지역은 재정자립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올해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였다. 반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하는 나머지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7.7%였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자립도가 높을수록 세입징수의 기반이 좋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을 도입 못 한 시·군들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다.

거주지나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이뤄지는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달리 고교 무상급식은 학생이 어느 시·군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면서 ‘지역 차별’이란 비판도 나온다.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대표는 “학생들이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고교무상급식예산을 공식적으로 편성해 이런 차별을 없애고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