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놓고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는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장에 대거 진을 친 기자들이 이 지사에게 이 지사 부인의 트위터 계정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오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취재·보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달 9일 국회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인 이날 국토보유세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더불어 시행 시 각종 문제점도 제기됐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되 지방세인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6가지 국토보유세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토보유세 도입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매년 15조5천억원의 세금수입이 늘어나고 이것으로 매년 전국민 1인당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른 효과는 3가지가 거론됐다. 첫째로 자산 불평등 격차의 확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둘째로 노동보다는 부동산을 통해 타인의 성과물을 취하려는 잘못된 사회 풍토를 교정할 수 있으며, 셋째로 경제 흐름을 가로막는 돈의 흐름을 바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승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보유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비율이 0.4% 미만으로 미약한 현실에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그러나 “국토보유세는 기존의 조세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해야하는 문제 외에도 소득은 없지만 토지 보유자에 대한 납세라는 측면도 있어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절차적 세부적 측면에서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엽 국민대 외래교수는 “국토보유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과세 대상이지만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으면 기능하지 못하게 되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역시 시범실시하는 청년배당에 머무를 수 있다”며 “오히려 공공택지에서 택지비의 원가를 공개하는 식으로 토지 외에 공유자산에서 발생하는 거대 초과이윤을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자자체 주도형 공정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토지 보유세 확대는 공감하지만 납세자 저항을 줄이려면 재산세 등 기존 세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소득과 자산 규모가 불일치하는 60살 이상 고령 세대에서 조세 저항이 클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조세 정책 수단이 사라진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