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배당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일 경기도가 발표한 청년 배당의 수혜 대상은 경기도에 사는 24살 청년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1년에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에서다. 청년 배당을 현금이 아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은 지역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도의 복안이 깔려있다.

이번 경기도의 청년배당 실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제기돼 온 기본소득 논의를 확장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도입한 기본소득형 수당은 적용 대상이 미미했다. 국내 기본소득의 도입에 물꼬를 튼 것은 2017년 전남 강진군이 농가에 연 70만원을 지급한 농민수당과 2015년 시작된 성남시의 청년배당이었다. 하지만 농민수당 대상은 7100가구에 그쳤고 성남시 청년배당의 수혜 대상은 1만여명 안팎이었다. 서울시 청년수당도 올해 혜택을 받은 이는 7315명에 불과하다. 반면 경기도의 청년수당 대상자는 17만5천여명으로 다른 지방정부의 규모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다.

경기도의 청년배당의 또 하나의 특징은 소득 조건과 관계없이 특정 연령층(24살) 모두에게 일정한 주기로 동일 액수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서울의 청년 수당만 하더라도 19~29살 미취업 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이런 이유에서 전문가들은 경기도형 청년배당이 비록 초기 단계지만, 보편복지형 수당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전면적 기본소득의 시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대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청년이며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국가와 정부가 미래 자원인 청년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정책적으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배당을 통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선 넘어서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우선 경기도는 청년배당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12일 복지부에 심의 요청을 했다. 복지부는 60일 안으로 심사 사항을 처리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안건은 최장 6개월까지 검토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와 현재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심의와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한다 해도 기본소득의 확대에는 막대한 재정 문제가 따른다. 이 지사의 복안대로 경기도민 전체에 1인당 연간 100만원씩을 기본소득으로 배당한다고 할 경우 여기에 드는 비용은 한 해 13조원에 이른다. 이 지사가 취임 뒤 지방정부의 조세권 확대와 국토보유세 도입을 정부와 여당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다.

이 지사는 이날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자동차 보유세 부과액의 5분의1밖에 안 된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국토보유세 부과 기준의 절반 정도만 적용해도 한 해 15~16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전체 국민을 위한 기본소득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