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강호축’ 개발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균형발전, 저성장·지방 소멸 위기 극복, 남북 평화시대 기반 구축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호축’은 경부축(서울~부산)에 대응해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신 발전축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강호축 토론회’에서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강호축 종합발전계획’이란 주제로 강호축 개발의 효과 등을 제시했다. 정 원장은 “경부고속도로 준공 이후 인구·산업·유통 등이 경부축에 집중하면서 불균형이 심화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명·건강·에너지 산업, 자연·문화 자원 등을 아우르는 강호축 개발로 균형발전과 지방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강호축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새 패러다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고속철도 등 교통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 중심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강호축 철도 연결 핵심 구간인 청주공항~제천 간(84.7㎞)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도 잇따랐다. 호남선과 경강선을 잇는 이 구간은 2016년 조사에선 비용대비편익(B/C)이 0.88에 그쳤다. 비용대비편익이 1 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강호축을 최초 제안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강호축에 북한, 시베리아 등을 연결하면 실크 레일이 완성된다.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대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은 “비용대비편익 분석뿐 아니라 지역 효과를 사업성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예비 타당성은 기획재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께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정부 사이 재정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재호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인구·산업 등 유동이 경부축에 집중하면서 강호축·동서축의 부실이 발생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부자 지역이 가난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