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채를 공급해 경기도의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새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6만1천가구도 포함돼 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도는 올해 3만3000채를 시작으로 내년 4만2000채, 2020년 5만1000채, 2021년 4만4000채, 2022년 3만2000채를 차례로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주택의 30.5%인 6만1000채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20만채 중 13만7000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며, 6만3000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계약해 재임대한다. 도는 이번 사업에 총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2308억원은 경기도가, 3조5000억원은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21조원 가까이는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중앙정부의 부담금 21조원 가운데 14조원은 주택토지공사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비이며, 7조원은 경기도의 공공주택 사업에서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사업비다.
20만채가 모두 공급되면, 2017년 기준으로 37만6000채인 경기도 공공주택은 57만6천채로 늘어난다. 경기도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도 8.5%에서 11.6%로 높아진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도 2.3% 포인트나 더 높은 것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이화영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돼야 한다. 아파트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고 이를 기금으로 만들어 공공임대주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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