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거대한 타워크레인이 도심 곳곳에 불쑥불쑥 올라가 저마다 키재기를 하는 듯했다. 산새 소리가 쉴 새 없이 지저귀던 주택가는 중장비 소리만 요란했다. 시내 중심가에는 각종 개발과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펼침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지난 7일 찾은 경기도 과천시는 ‘전원도시의 대명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과천은 정권이 바뀔 때 새도시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과천은 정부가 만든 새도시인데, 이제 보니 정부가 나서 파괴하는 양상입니다.” 과천시 별양동 중앙공원에서 만난 과천시민들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입을 모았다.

정부가 과천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36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반시설이나 자족 기능도 없이 아파트만 지어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천은 최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 공급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과천시 일대에 71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15만㎡의 신규택지 지정 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택 공급 방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과천시 갈현동 일대에 8359가구 1만8821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가 지정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에 5701가구 1만3910명이 입주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계획이 승인돼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과천시는 현재 ‘공사판’이다. 갈현동 공공주택지구 공사 등 과천시청을 주변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과천시민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천에다 국책사업을 빌미로 새도시를 하나씩 짓는 바람에 주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과천시 세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파트 1만3522가구 등 모두 2만903가구에 인구는 5만8천여명이다. 여기에 3곳의 미니 새도시가 조성되면, 가구 수는 2만1160가구에 인구는 5만여명이 추가로 더 늘어난다. 5만여명의 도시가 10만여명의 도시로 바뀌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신규택지 예정지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과천시 선바위 주변은 과천시가 판교처럼 6차 산업형 스마트팜 비즈니스 특화단지로 조성하려던 곳이다. 이곳이 신규택지로 확정되면 과천 제2 종합청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백을 메우고 미래의 자족형 도시로 탈바꿈 하려던 과천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의 ‘꼼수’도 과천시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2016년 국토부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 93만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도 정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특별법)’을 빠져나갔다. 이 법은 택지 규모가 100만㎡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면적을 93만여㎡로 축소하면서 법 적용을 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암동 개발 때 양재대로 등 주변 광역도로의 교통개선대책비 2600억원은 국가 부담이 아닌 죄다 과천시 부담이 됐다.

시 관계자는 “주암동이 개발되면 양재대로로 차가 쏟아져 나온다. 양재대로 건너편에 이미 서울시의 우면지구 등 2개의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돼 광역교통계획이 필요한 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재까지 왕복 2차선 830m의 내부도로를 내는 게 전부다. 나머지는 과천시에 떠넘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정부부처의 지방이전 뒤 자족 기능이 없어 도심 공동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가 시의 자족 기능을 무시한 채 임대주택만 건설해 서울의 베드타운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생산적인 시설이 유치되고 그에 따른 주택 공급을 늘려야만 시의 존립기반이 무너지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용덕 김기성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