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하자 자율개선 대학에 탈락한 대학의 총장들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부의 대학평가 기준이 학내 비리를 공개한 대학에 불이익을 주거나 수도권-지방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아 지방대에 불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지난 3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달 23일 가결과 발표 이후 이의신청 대상 대학 86곳 중 일반대학 19곳, 전문대학 10곳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역량강화 대학으로 평가받은 국립대 4곳 중 2곳은 총장 사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진성 전남 순천대 총장은 지난 3일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결과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순천대 교수 77명은 지난달 28일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현 집행부의 소통 부재, 무사안일 등이 놀라웠다”며 박 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부산의 한국해양대 교수회도 박한일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교수회가 박 총장의 사퇴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가자 213명의 72.3%인 154명이 찬성했다. 하지만 박 총장은 “평가위원들이 해양특성화대학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교수회는 박 총장의 퇴진 운동을 벌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광주의 조선대도 자율개선 대학 탈락 책임을 지고 지난 23일 강동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1988년 2월 옛 재단 쪽이 물러난 뒤 2010년부터 정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조선대 내부에선 “‘주인없는 대학’에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풍토가 고착돼 발생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의 목원대는 2차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떨어진 뒤 결국 박노권 총장과 박영태 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말 동반 사퇴했다. 역량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충남 논산 건양대는 2차 평가 결과가 나오기 직전 정연주 총장이 사퇴했다.

이번 교육부의 평가에서 수도권 대학은 57곳이 평가를 받아 91.2%인 52곳이 자율개선 대학으로 분류됐지만, 지방대학은 104곳 중 65.3%인 68곳만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됐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방대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다. 최현주(순천대 국어교육과 교수)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커져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선 학내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를 밝혀낸 일이 불리하게 작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대는 1차 예비 자율개선 대학이었으나, 최종 결과에선 탈락했다. 평택대의 교수들은 “총장이나 이사, 교직원이 파면 등 징계를 받으면 ‘학교비리’ 점수에서 6배수를 곱해 감점하도록 돼있다”며 “앞으로 대학 내 비리에 침묵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율개선 대학에서 탈락한 지방대학에 많다고 하지만, 재정지원 대학 20곳을 보면, 권역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 각 권역별로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정대하 홍용덕 송인걸 황춘화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