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가 3일부터 경기도시공사의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으나 정작 일반 분양아파트 분양원가는 빠져있고 그나마 공개된 자료는 시민들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없어 검증을 의도적으로 막는 등 ‘원가공개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누리집(www.gico.or.kr)을 통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발주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58건의 원가를 공개했다. 이번에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건설공사 건수와 액수는 일반공사 49건 8111억7400만원, 공공주택(행복주택·영구임대주택) 9건 1634억원 등 모두 58건에 9745억7400만원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원가 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도 누리집에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정작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일반분양주택(5건 7703억5900만원)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달 중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시공사가 이날부터 공개한 자료는 피디에프(PDF) 자료로 되어 있고 그나마 내려받기가 불가능해 시민들의 검증을 의도적으로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공공사의 공사비 부풀림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사비 원가공개가 시작됐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친다는 핑계로 일반분양주택이 빠지는 반쪽이 됐다. 원가공개에 저항하는 관료들은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6일 경기도시공사에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공사와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 등 5개 일반분양주택의 공사비 명세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달 22일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연장 통지한 뒤 통지 기한(9월1일)이 지나도록 공개를 않고 있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사법부도 일반분양주택과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에 대해 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이유로 일관되게 공개 판결을 내리는 마당에 경기도에서 미흡한 원가공개가 이뤄진다면 공사원가의 개혁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