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경기도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손혁재 교수)은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선 7기 경기도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한주 전 경기도정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는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경기도, 시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5대 목표에 423개의 세부 목표를 만들었다”며 민선 7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옥분 의원은 “촛불을 든 시민을 중심으로 공약을 만들어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재명 지사 취임 뒤 경기도 조직개편 등의 과정에서 의회가 소외됐다.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경기도가 423개의 세부 과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공무원이나 행정 구조에 종속되지 않고 공동으로 주체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협치를 위한 경기도형 모델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명균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운영위원장은 “2020년 경기도 내 각 시·군의 계획상 도시계획인구가 1719만명에 이르는 과도한 개발이 경기도에서 진행 중이지만 민선 7기 도정계획에서는 이를 경기도가 통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지게 하는 전략이 없는 등 기존과 큰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질문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한 시민은 “이 지사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데 진정한 소통과 협치는 장애인과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인 약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영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장애인이나 이주민들과 대화를 하신 적이 있나요?”라며 소통을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은 “노인복지와 장애인 등 여러 사회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어렵고 소외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복지노동자들은 오히려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에 “조직개편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소통노력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겠다. 특히 600여만명에 이르는 경기도 내 노동자들이 겪는 노동문제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회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장애인과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통의 끈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약속한 민관정 협치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인수위 단계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 완전 종료가 안 돼 경기도에서 현재 계속 논의를 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