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가 공공아파트의 공사 원가 공개에 나선다. 입주자들이 투명하게 공사 원가를 볼 수 있게 해 거품이 들어간 공사비를 내리도록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9월1일부터 경기도 내 공공아파트의 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2015년 이후 경기도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공동으로 시행한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5곳(5029가구)과 따복하우스 7곳(1553가구) 등 모두 12곳과 앞으로 계약하게 될 모든 공공아파트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5곳 중 1곳을 빼고는 현재 공사 중이며 따복하우스는 9곳 중 6곳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2012년 공공택지 내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공사비 등으로 나눠 모두 12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애초 공공아파트의 경우 61개 항목, 민간아파트는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 내용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어서 그동안 건설업계 봐주기 등의 논란이 돼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현행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하는 이들 12개 항목 외에도 추가로 설계내역서 등 20~30개 항목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당장 2015년 1월까지 소급해서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공사 원가를 공개하는 데 대해 태영건설과 대림산업 등 10여개 건설업체에 문의한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였다고 경기도시공사 쪽은 밝혔다. 원가를 공개할 경우 건축비를 줄이는 노하우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원가 절감 등의 영업 비밀이 노출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해당 민간건설업체들과 공사 원가공개에 따른 별도의 협약서를 맺지 않아 이들과 공개 범위의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이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할 공공아파트 사업에서는 협약서를 작성해 공사 원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사장은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확대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모색함으로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대상을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공사로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