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선 7기 들어 전국의 지방정부에 ‘협치’(협력정치)의 바람이 불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단체장들이 시민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데 따른 것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가치인 평화와 소통, 공정, 노동, 안전, 복지를 반영한 소통협치국 신설 등 민선 7기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신설된 소통협치국은 소통협력, 민관협치, 공동체지원 등 4개과를 둬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를 지원하며 사회적 갈등의 조정을 맡게 된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경기도 행정부-의회 간의 ‘연정’(연합정치)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재명 지사는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지인 김경수 지사가 집권한 경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를 본따 지난 6월27일부터 ‘경남 1번가’를 운영하고 있다. 도민의 의견과 제안을 모아 도의 행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도민참여센터다. 김 지사는 올해 연말까지 ‘경남 1번가’를 도 행정부 안의 상설기구로 전환할 방침이다.

부산과 울산, 인천 등은 시민들과의 협치를 위한 조직을 시장 직속으로 뒀거나 둘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장 직속의 시민행복추진본부를 신설했다. 민간 전문가 출신의 본부장 아래 청년정책, 시민참여, 사회통합 등 3개 담당관을 두고 주요 정책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다음 달 시민이나 기업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는 시장 직속의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민관협치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치를 위한 시장 직속 기구로 협치소통협력관(2급)을 신설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과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조직이 꾸려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신설한 시민권익위원회는 먼저 이 시장이 후보 시절 시민들에게서 받은 1800여개의 정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심의·의결위원회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런 분위기는 ‘시민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27일 ‘경남 1번가’ 개소식에 참석한 김경수 지사는 “도민과 소통하며 참여를 끌어내야 도정을 성공시킬 수 있다. 경남 하면 떠오르는 불통의 오명을 반드시 씻어내겠다”고 말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박완기 상임소장은 “그동안 지방행정에서 부족했던 협치와 민관협력시스템이 민선 7기 들어 제도로 갖춰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선 새롭게 출범하는 조직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최상원 정대하 김광수 이정하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