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개 100만 대도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이들 4개 도시는 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고, ‘특례시 추진 기획단’이라는 공동대응기구를 꾸려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과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 및 법적 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자치 권한 확보 △중앙부처, 광역·기초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등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서한 형태의 건의문을 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상생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고양갑), 백혜련(민주당·수원을) ,김영진(민주당·수원병), 표창원(민주당·용인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갖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가령 인구 124만명인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02명이지만 인구 118만명인 울산광역시는 1인당 주민 수가 192명 등으로 행·재정상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이들은 특례시 지정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특례시 신설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고, 경남지역에서 창원의 비대화를 부를 수 있어 비판도 나온다. 광역지자체들의 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특례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서열화는 물론 인구나 재정력이 높은 100만 도시의 이탈로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재정난 등을 겪을 것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에 대해 “특례시가 광역지방정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지위를 갖되,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광역단체로부터 일부 권한과 재정 배분을 더 공정하게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