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관급공사 예산절감안을 놓고 반발하는 건설업체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직접 자신이 공개토론자로 나설 터이니 건설업체도 나와서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급공사 예산 절감과 관련해 ‘이렇게 세금 낭비할 수 없습니다. 공개토론 합시다’”며 건설업체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관급공사에 들어가는 예산 절감을 위해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키로 하고 이를 이달 말 정부에 건의키로 하자 ‘업체 죽이기’라며 반발해 왔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 산출에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활용하고 있다. 표준품셈이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 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단지 표준시장 단가로 공사예정 산출가를 바꾸기만 해도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미만 공사 1661건, 공사비는 2098억원 중 적게는 81억(3.9%)원에서 많게는 211억(10.1%)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중소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히려 3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셈법을 확대하라고 맞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 지사가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이라며 건설업계를 타깃으로 삼은 데 대해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3일만인 이날 다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며 관급공사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도민에게 원가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건설협회가 반발하는 반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는 것은 도지사 책무인 만큼 공개토론으로 시비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장소 시간 방식을 모두 열어 두고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건설업계 미래를 위한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