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는 20일부터 경기도가 14개 시·군 59개 노선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강행키로 하자 ‘남경필 지사는 짝퉁 광역버스 준공영제에서 손을 떼라’는 등 자치단체들과 각 정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 1일 1대당 운행비용인)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준공영제 운영 위반 논란이 제기된 짝퉁 준공영제”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또 “지난 2월2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 운전기사의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로 전환해야 하는데 현재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대 1만1942명의 버스 운전자 추가 채용에만 336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운행비용 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 및 그 피해는 이용자인 도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준공영제를 쫓기듯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대안으로 준공영제를 늦추되 △31개 시군 및 시군의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추진단을 구성할 것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뒤 시내버스까지 포함된 준공영제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수원시(시장 염태영)도 지난 6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시행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경기도는 ‘지방선거 전 버스 준공영제 강행’이라는 무모한 시도를 접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원칙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도시와 협력하지 않고, 소통 부재·일방적 배제로 일관한 경기도의 준공영제 시행은 많은 논란과 파행이 예상된다. 이미 참여·미참여 시·군 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간 운수 노동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버스운행 차질은 경기도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도 10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버스 준공영제 강행 중단 △버스 준공영제 관련 여론 수렴과 소통 강화 △조례 위반 사항을 즉각 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의당 이홍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도 논평을 통해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목숨 건 운전은 운전기사 과로를 조장하며 이윤을 추구해온 버스회사 운영시스템과 수백억 원의 보전금을 버스업체에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해괴한 버스 이익구조와 운영구조 등 근본원인은 손대지 않은 채 이제는 버스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주려다 보니 버스업체 배불리기, 졸속추진의 등딱지가 붙은 것”이라며 “남경필 지사는 손을 떼고 버스 준공영제는 차기 지방정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는 파주·안양·포천·양주·용인·남양주·구리·하남·광주·가평·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14개 시·군이고,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637대)이 참여한다.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에는 20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중 70~80%가 버스 운전기사 증원에 쓰인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