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15일 저녁 7시. 충북 청주시 사직대로 커피숍 마주 공간에 하나둘 시민이 찾아왔다. 커피를 앞에 둔 이들은 눈인사를 나눈다. 어느새 20여명이 모였다. 시골에서 왔다는 농부와 이장, 선거 공부하러 왔다는 주부, 요즘 정치에 할 말 있다는 청년, 기자,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이날 다양한 시민이 충북지방자치포럼과 희망얼굴이 함께 연 ‘커피 파티’에 참석했다. 우성석 충북지방자치포럼 회장이 “미국에서 진보 성향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면서 풀뿌리 생활 정치를 논하고, 정책을 다듬었던 그 ‘커피 파티’처럼 재밌게 정치를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말하는 사이, 20여명은 의자와 탁자를 돌려 4개 조를 만들었다.

자리가 펼쳐지자 이야기가 봇물처럼 터진다. 타이완(대만)에서 온 결혼이주 여성 시숙령씨는 “시민이 정책을 개발하는 시도가 참 좋다.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투표권과 참정권을 주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광선씨는 “이번 선거에선 시민이 주인인 지방정치,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별 토론에선 시민 후보의 요건, 좋은 후보 검증법, 개헌 요구, 정당 공천 개혁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세부 정책 토론을 하기도 전에 예정된 2시간이 흘렀다. 박대용 충북지방자치포럼 사무국장은 “눈여겨볼 제안을 정리해 후보와 정당에 전달한 뒤 정책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후보가 탐낼 공약들 청주의 ‘커피 파티’처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정책을 만들어 후보와 정당에 건네는 유권자 참여가 눈에 띈다. 정당과 후보가 바로 가져다 쓸 만한 생활 속 좋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에선 현장 복지 전문가들이 ‘깨알 같은’ 복지 공약을 제안했다. 공약 중엔 만 5살 미만 어린이 병원비(100만원 이하)를 무상으로 하자거나, 가장의 사망·실직 등으로 청소년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빠졌을 때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햇살가득뱅크를 운영하자는 등 눈길을 끄는 정책이 많다. 의료인이 꾸린 광주건강포럼도 운동성이나 공격성이 강한 경증치매 환자를 위해 공립 주간보호시설을 만들고, 지역 단위로 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회원이 참여한 경기시민연구소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차례 워크숍과 토론, 시민단체 의견을 모아 ‘지방선거 경기도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지난달 내놨다. 여기에는 184개에 이르는 유명무실 위원회를 협치 친화적 위원회로 혁신하는 안, 관피아 척결과 외부 개방직 확대 등이 촘촘히 담겼다.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소장은 “자치·여성·환경·주택·복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10~15개 과제를 뽑아 세부안을 가다듬고 있다. 누가 다음 지사가 되든지 반드시 실천해 지방자치를 업그레이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행동하는 시민 정책 제안을 넘어 직접 행동하는 시민도 있다. 전북 정읍시가 추진하는 축산테마파크를 반대하는 ‘동물 학대 소싸움 도박장 건립반대 정읍시민행동’(정읍시민행동)은 최근 공개질의서를 정읍시장 예비후보들에게 보냈다. 질의서에는 “당선이 된다면 소싸움장을 삭제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등을 담았다. 이들은 29일까지 답변을 받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25개 시민사회단체·협동조합·시민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주시민포럼을 꾸렸다. 포럼은 환경 공약 이행을 감시하고, 대기환경 기초 조사를 위한 시민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정책 토론회를 열어 친환경 원주시장 후보도 가릴 참이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사회과학대)는 “기존 정치권을 불신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책 개발과 제안에 나서고 있다. 실질적인 시민 정치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낙천·낙선 운동도 시작됐다. 경기도 고양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5일 지방선거 연대기구인 ‘고양무지개연대 3.0 지역정치개혁 시민주권행동’을 만들고, 정당에 부적격 후보의 공천 제한을 요구하는 ‘낙천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시민도 지난 6일 인천 중·동구 지방선거연대를 꾸리고 낙천·낙선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부패·비위, 범법·도덕성 등을 따져 1차 낙선 대상자 4명을 뽑았다. 곧 2차 대상자도 가려 정당에 공천 배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 선관위가 공약 개발 지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농민·어민·노인·장애인·다문화 등 분야별 단체 9곳이 참여하는 ‘우리 전남 정책 개발 지원단’을 꾸렸다. 이 지원단은 분야별로 정책과 사업을 찾아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할 참이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제안을 해봤지만 귀담아듣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단체가 연대하면 제안에 무게가 실려 반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남선관위는 4월 하순께 정당, 지사·교육감·도의원 예비후보들에게 1차로 정책과 사업을 전달한다. 이어 5월25일 후보 등록을 마치면 2차로 정책과 공약 실천을 약속받기로 했다. 오윤주 기자, 전국종합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