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 관련 성폭력 피해자 김아무개씨가 페이스북에 써올린 글. 경찰은 28일 조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아무개씨 페이스북 글 일부 갈무리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공론화된 연극계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8일 미성년자인 청소년단원 2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증윤(50) 극단 번작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2007~2012년 당시 16살, 18살이던 청소년단원 2명을 극단 사무실, 차 안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2명과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관계를 맺은 것이지 결코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형법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4살 이상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피해자 2명 모두 성폭행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14살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면, 그 상대가 14살 이상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따라서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조씨와 피해자의 합의, 위계·위력 사용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조씨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피해자로부터 ‘조씨가 성폭행을 하며 그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조씨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6일 극단 번작이 사무실과 조씨 집·승용차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컴퓨터를 분석하고 있다.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페이스북에 써올린 김아무개(26)는 “조씨는 극단 안에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왕과 같은 존재였다. 당시 16살이었던 내가 24살이나 많은 아저씨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조씨의 변명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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