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시민연구소가 올해 ‘지방선거 경기도 3대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경기시민연구소 유명화 공동소장, 박완기 상임소장, 안명균 운영위원장, 송원찬 공동소장, 박은호 운영위원이다. 홍용덕 기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 6기 남경필 경기지사가 실험한 ‘연정(연합정치)’을 넘어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 실현 등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손혁재)’은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6기 추진된 연정이 여·야 신뢰구축에 기여한 측면은 있으나, 법적·제도적 불안전성으로 현재 연정파기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촛불민심은 경기도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직접 민주주의 확장과 참여,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한다”며 연정시대에서 국민주권시대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총괄적 협치기구(거버넌스) 기구 설치와 참여 기본조례 제정 △184개에 이르는 유명무실 위원회를 협치 친화적 위원회로 혁신할 것 △관피아 척결과 외부 개방직 확대 등을 통한 경기도의 행정 혁신을 제시했다. 또 실질적 역할이 가능한 경기도 경제민주화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경기도형 상생경제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특히 민선 7기에는 경기도 서민주거정책의 획기적 강화도 제안했다. 박완기 상임소장은 “경기도의 주거빈곤 가구 규모 감소 속도가 느리고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 빈곤문제가 심각하며,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청년과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상태에서 중앙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수준의 경기도의 서민주거정책은 이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택지에서 장기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100만평 이상 새도시의 추가 개발 중단과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강화 △임대차 안정화 행정의 지방화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안명균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정책제안을 접수해 수차례 정책포럼 등을 거쳐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올 지방선거에서 각 당 후보들에게 전달해 공약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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