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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의정부 민락, 의원 1인당 인구 지역 평균의 2배
시민단체 “비상식적 선거구 방치는 국회의 직무유기”
시민단체 “비상식적 선거구 방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공전하면서 경기도의 황당 선거구들을 조정하지 못하고 이번 6·13지방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경기도 시·군의 말을 종합하면, 화성시 바 선거구(동탄1~4동 동탄면)의 인구는 17만2000명인데 시 의원 3명을 뽑는다. 이곳의 기초의원 1인당 인구는 5만7천여명으로 이는 현재 화성시 전체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 3만2천여명보다 2만4천여명이 더 많다. 화성시 바 선거구는 동탄1 새도시에 이어 동탄2 새도시까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2명의 시 의원을 뽑는 의정부시의 라 선거구(송신1·2동, 자금동)의 인구는 12만9838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는 6만4919명이다. 라 선거구도 의정부 민락지구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했다. 의정부시에서는 4개 선거구에서 11명의 지역구 시 의원을 뽑는데 인구가 라 선거구보다 적은 가·나·다 선거구는 3명씩 뽑는다. 가 선거구는 10만282명, 나 선거구는 10만1095명, 다 선거구는 11만820명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를 고려할 때 대표성과 비례성, 형평성에도 어긋나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10개 선거구에서 25명(비례 3명 제외)의 지역구 의원을 뽑는 부천시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가 3만~4만4천명이다. ‘정치개혁부천시민행동’은 “서울은 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2만~3만4천명인데, 부천은 1인당 인구가 너무 많아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며 기초의원 수를 34~38명으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군포시도 4개 선거구에서 8명의 시 의원을 뽑는데 각각 2명씩을 뽑는 가·다 선거구는 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3만여명을 넘지만 같은 2명을 뽑는 나 선거구는 1만6천명에 불과하다. 이대수 군포시민정치연대 대표는 “이런 비상식적 선거구를 놔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헌재의 판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60%까지는 허용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해도 화성과 의정부의 의원 수 조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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