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미투(#me too) 운동으로 시작돼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연극계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가해자 중 한명인 조증윤(50) 극단 번작이 대표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판단할 때, 또다른 가해자인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하용부(63) 밀양연극촌 촌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 법률적 문제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남경찰청은 22일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명으로부터 각각 21일과 22일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2명 모두 미성년자이던 2007~2010년 극단 번작이의 청소년 단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조씨를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도 조씨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강간·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19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입증할 정황증거·목격자 등을 확보한 뒤,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씨에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론 이윤택 전 감독과 하용부 촌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까지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의 피해 시점은 2001~2005년이고, 피해 당시 나이가 20살 전후라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이다. 이씨와 하씨를 조사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조증윤 건처럼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조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이 이씨나 하씨를 고소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해 정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22일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없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같은 성폭행 사건이지만 조증윤 건과 이윤택·하용부 건을 분리해서 살펴보고 있다. 현재 이윤택·하용부 건은 처벌할 수 없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이지만,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드러나거나 추가 피해자가 나타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