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0여년 끌어온 문장대 온천개발이 다시 시작됐다.

경북 상주지역 문장대 온천 관광 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아래부터 상주 지주조합)은 최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서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 개발에 앞서 사업이 가져올 잠재적 환경 영향 등을 밝힌 서류로 사실상 사업의 출발점이다.

류영한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돼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에 검토를 의뢰했다. 45일 안에 처리해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 15일 연장할 수도 있다.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3월 안에 늦어도 4월 초께 사업 재개 여부가 결정 난다.

상주 지주조합은 2015년에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했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괴산군에 공람 장소 미설치’, ‘수질·수생생태계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 부족’ 등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상주 지주조합은 이번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역시 상주 쪽에서만 공람·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과장은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 간 갈등·마찰 등을 사전 예방하려고 공람·공청회 절차를 두고 있는데 갈등이 예상되는 괴산 쪽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사업자가 환경평가서를 제출한 터라 환경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주 지주조합 쪽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재개하자 온천개발 하류 지역인 충북은 물론 한강수계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북지역 환경단체,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는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충북도의회 앞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장대 온천 사업은 경북이 개발 이익을 얻고, 충북과 서울·경기 등 한강수계는 환경 피해를 본다. 온천개발 야욕을 당장 멈추라. 더는 인내심을 시험 말라”고 밝혔다. 연방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문장대 온천 문제는 충북과 전국을 넘어 지구 환경 문제다. 온천을 빙자한 난개발과 자본에 맞서 전국이 함께 사람 사는 환경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상주 지주조합의 추진하는 문장대 온천 사업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000㎡를 단계별(1단계 온천·스파랜드, 2단계 호텔·콘도·실내골프 등)로 개발하는 것이다. 속리산을 중심으로 충북 괴산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경북 상주 화북지역에서 속리산 봉우리인 문장대(1050m)에 오를 수 있어 ‘문장대 온천’이란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 사업은 1985년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530만㎡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고, 1989년 상주 지주조합이 낸 사업 계획을 상주시가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충북지역 환경단체, 충북도·괴산군 등은 온천 온·폐수 등이 하류 지역인 괴산군 달천·신월천으로 유입되면 수생생태계가 훼손되고, 한강수계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지속했고, 대법원은 2003년과 2009년 환경 훼손, 하류 지역 피해, 주민 갈등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상주 지주조합 쪽은 2015년 환경영향평가서를 낸 데 이어 최근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내는 등 사업 추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준태 상주시 관광개발계장은 “대법원이 허가를 취소하고,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지만 사업을 하려는 주체와 사업 의지는 그대로 살아 있다. 상주 지주조합 쪽은 대구환경청이 2015년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지적한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안다. 상주시는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주조합 쪽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대책위는 충북을 넘어 전국으로 전선을 확대할 참이다. 2월 말~3월 초께 대구지방환경청 방문,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지역 환경단체 등과 문장대 온천개발 관련 토론회를 연 뒤 이들을 개발 저지 연대로 이끌 참이다.

이성우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대책위 기획위원장은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한 환경단체, 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의 개발 저지 목소리를 묶어 낼 계획이다. 경북 쪽의 뜻 있는 환경단체 쪽에도 개발의 허구성과 환경 오염 위험성을 알려 나갈 생각이다. 이와 함께 온천법 개정을 위한 전국 단위 포럼과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에스엔에스를 통한 저지 운동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