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군포시민정치연대 주최로 열린 ‘2018년 지방선거 어떻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군포시민정치연대 제공
기초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도입해 한 정당의 지방의회 독점을 깨자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경기도 획정위)는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자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31일 경기도 획정위에 “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해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 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획정안을 마련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최소한 2회 이상 열고, △시민단체와 각 정당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획정위는 그러나 지난달 1일 상견례 이후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기는 커녕 아직 2차 회의 일정도 잡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청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에서 기초의원 총정수가 나오면 획정안을 만들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 시장·군수, 시·군 의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광역시들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었다. 대전시(5일), 부산시(4일), 인천시(지난달 28일), 서울시(지난해 11월10일)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2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4인 선거구를 35개 신설하는 등의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경기도 획정위의 소극적 태도에 반발해 군포지역을 시작으로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한 거리 서명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대수 군포시민정치연대 공동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2~3인 선거구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경기도는 전체 15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91개, 3인 선거구가 62개, 4인 선거구가 2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 91개 중 89개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나눠가졌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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