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 간부 등이 경기도에서 수년간 170억원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경련은 1999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경기도 내 경제단체들의 연합체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에서 보조금 174억원을 받는 등 재원 대부분을 경기도에 의존해 운영하다 2016년말 업무 일부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흡수되는 등 해산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박길배)는 4일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강사비와 인건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10여개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8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횡령)로 전 경기도의원이면서 전 경경련 사무총장인 민아무개(53·여), 전 경경련 기업지원본부장인 박아무개(53)씨를 구속하는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기도 보조금 사업예산을 부풀려 지원하거나 이를 빼돌려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인 손아무개(44) 전 경경련 사무총장과 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인 김아무개(44)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경경련 민아무개 사무총장과 박아무개 기업지원본부장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 8억4900만원을 강사비 등으로 허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비서실장으로 전 경경련 사무처장이던 손아무개씨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 2억1700만원을 강사비 등으로 허위 과다 지급한 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현 비서실장인 김아무개씨는 2015년 9월 <신동아> 7월호 별책 부록 형태의 경기도 도정홍보물 발간 배포 비용 5500만원을 경경련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기 위해 경경련에 4억원 상당의 메르스 극복 사업 관련 지방보조금을 과다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민아무개 전 총장 등은 메르스 극복 사업 관련 지방보조금에서 8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다른 지방보조금에서 조성한 비자금에서 5500만원을 경기도 도정 홍보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기도 공무원 등이 예산을 낭비해온 전형적인 구조적 비리로 긍극적 피해자는 국민이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 쪽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이다. 남 지사 쪽 관계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온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이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