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가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혁신학교와 학교혁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시민단체가 도의회를 원색 비난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북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21개 사업 예산 27억1236만9000원을 삭감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예산을 보면, 충북교육청의 혁신학교(행복씨앗학교) 예산 19억8320만원 가운데 9억6500만원이 삭감됐다. 충북행복교육지구운영 예산 2730만원과 학교혁신지원 예산 9085만5000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이종수 충북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은 “교육청은 혁신학교 42곳, 혁신학교 준비학교 25곳 등에 1~4차년도 관련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급해왔는데 절반 정도가 삭감돼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활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영수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혁신학교 예산은 학교 여건, 학생 수 등에 맞게 지원해야 하는데 기준 없이 지원됐다. 일반 학교와 형평도 맞지 않아 부득이 삭감했다. 교육청의 이해·설득 노력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역량강화교육, 민주시민교육민간단체지원, 민주시민교육교과서 발행 등 관련 예산 8645만9000원도 삭감됐다. 소통토론회(3275만원), 성소통토론회(1810만원), 교육시책 영화관홍보(1억1880만원), 전광판·홍보관 운영(2억6606만원) 등도 삭감됐다. 정 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편향돼 학생 등의 교육에 맞지 않는다. 이념성 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말이 안 된다. 홍보 관련 예산은 선거를 겨냥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막가파식 의정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행정 사무감사 때 교육청 제주수련원과 쌍곡 휴양소 등의 비공개 객실을 ‘펜트하우스’, ‘아방궁’으로 명명하는 등 교육청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더니, 예산안 심의는 막가파식이다. 교육청 ‘길들이기’, ‘편향적 의정활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부적절하게 삭감한 예산을 부활하라”고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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