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충북지방경찰청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이 담긴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원본 498건을 3년여 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충북경찰청 안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누가, 어떤 경로로 분실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경찰청이 보관해야 할 2014년 1월분 충주지역 주민 498명의 주민등록발급 신청 원본 498건이 분실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실은 지난달 12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한 주민이 충주 연수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주민센터는 이 주민의 엄지 지문이 희미해 검지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에 보관돼 있어야 할 검지 등 열 손가락 지문 정보가 아예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청에 확인 요청을 했고, 최근 충주지역 주민 498명의 자료가 입력되지 않은 데다 원본 서류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이 신청서 원본에는 성명, 주소(주민등록지), 열 손가락 지문,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이 서류는 보안 서류로 주민등록지역 주민센터가 기초 자료를 입력한 뒤 관할 경찰서를 통해 충북경찰청으로 보내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데이트베이스 화(정보자료 입력)한 뒤 경찰이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당시 충주경찰서는 이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받아 우편 등기 속달로 충북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충주경찰서 담당 직원은 충북경찰청에 서류를 보낸 뒤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까지 발송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통해 이 공문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애매모호하다. 받긴 받은 듯한데 지금은 왜,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고, 책임 또한 누가 져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통상 보안 서류가 경찰에 배달되면 우체국 집배원이 수신 담당 직원 등의 사인을 받아 확인하지만, 우체국은 1년 뒤 수신 확인 사인 등을 자동 삭제하는 터라 지금 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체국 쪽은 당시 충북경찰청 직원의 사인을 받고 서류를 배달한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충주서에서 우체국을 통해 등기 속달로 보냈고, 우체국에서도 배달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충북경찰청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3년 전 담당 직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정황상 경찰청에 서류가 도착은 했지만 알 수 없는 경로로 사라진 것 같다. 3년여가 지나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류가 사라진 지 3년이 훌쩍 지나도록 모르고 지나간 것은 경찰의 허술한 업무 관리 때문이었다. 당시 충주경찰서 담당 직원은 2014년 1월분 주민등록발급 신청서류 송달 사실을 충북경찰청에 공문으로 보냈지만, 담당 직원은 ‘충주지역 주민등록발급 신청서류 ‘0’’이라고 기재한 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충주경찰서 담당 직원은 지난달 26일 충북경찰청의 부당 감찰 등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경찰이었다.

경찰은 “당시 충북경찰청 주민등록 담당 직원이 공문을 보고, 충주서 쪽과 서류 송·수신을 확인만 했다면 바로 조처할 수 있었는데 이 직원이 간과했다. 분명 과실이 있었다. 감찰·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류가 사라진 경로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외부 유출·도용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외부 유출·도용됐다면 3년여가 지난 터라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 데 아직 피해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우체국에서 보낸 서류를 누군가 받아 사인해 놓고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가 다른 서류와 함께 파기됐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서류의 행방과 분실 과정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랴부랴 충주지역 주민 498명을 일일이 찾아 나서는 등 뒤늦게 주민등록발급 원본 서류 보완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경찰은 “당시 서류가 사라진 주민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충주시 쪽에 협조를 구해 498명을 찾은 뒤 일일이 십지 지문 등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