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 면적과 쌀 생산량으로 책정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2015년 농업직접지불제 운영 현황과 발전 방안’을 분석해 “경지 면적 10㏊ 이상인 대농과 0.5㏊ 미만 소농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고정직불금은 53배, 변동직불금은 50배로 양극화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전체 농가의 40%가 넘는 경지 0.5ha 미만 소농은 전체 직불금 액수의 고작 10%만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27만8000원, 변동직불금 27만7000원이었다. 반면 전체 농가 0.6%인 10㏊ 이상 대농의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478만9000원, 변동직불금 1387만9000원이었다.

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쌀 직불금 수령액을 들여다봤더니 전체 농가 중 13%인 경지 2ha 이상 농가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액 절반을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편중에 따라 농촌에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쌀 직불금이 소농과 대농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고정직불금을 수령자의 농지 경작 면적, 변동직불금을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에 따라 책정하도록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대규모 농지에서 많은 수확을 하는 소수의 부농·대농이 직불금을 독식할 수밖에 없다. 독식을 막기 위해 농가는 30ha, 들녘 경영체는 400ha로 지급 상한을 설정했지만 대상이 적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위 의원은 “직불금 도입 취지를 살려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익형 직불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마다 고정직불금으로 논 1㏊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변동직불금은 1㏊에서 80㎏들이 쌀 63가마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해 산출한다. 목표가격(13~17년 18만8000원)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책정하지만 이 액수에서 고정직불금을 먼저 빼고 준다. 농업직불금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은 5% 내외지만 미국은 10%, 일본은 15%, 유럽연합은 20%, 스위스는 50% 안팎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