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까지 마무리 예정이던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 등의 발전 종합계획 기간이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되면서 반환 미군기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22)’ 변경(안)이 행정안전부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서 2008년 수립된 발전종합계획(2008~2017)이 ‘일부 기지의 반환지연’,‘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 저조’ 등으로 당초 목표였던 올해 연말까지 완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기존 사업 중에서도 토지가격 변동과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현성이 높은 기반시설(도로)이나 문화복지·관광시설사업 등으로 대체·삭제 또는 추가 반영됐다.

경기도의 경우 기존 발전 종합계획에 203건이 반영됐으나 이번 변경안으로 22건이 변경됐고, 5건이 삭제됐으며 40건의 사업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최종적으로 240건에 38조1308억원 규모의 사업이 반영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37건이 더 늘어난 것이며 사업비도 7813억원이 더 확대됐다.

신규 추가사업으로는 의정부시 국도 39호선 송추길확장사업 등 주변 지역 지원사업 40여건이 반영됐으며 여기에는 1조6936억원(국비 350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변경 사업으로는 파주 캠프 하우즈 공원부지 매입 등 22건이 반영됐고 7조61

8억원(국비 2594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화성 매향1마을 하수도 건설사업 등 5건은 여건변화에 따라 계획에서 제외했다.

경기지역은 지난 60여년 동안 전국 미군기지의 87%인 210㎢가 미군기지로 활용됐으며 2004년 평택기지로의 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반환된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됐다.

미군기지가 반환된 16곳 중 10곳에서 공원 5곳과 대학 2곳(동양대, 을지대), 행정타운 2곳(북부경찰청, 석유관리원), 도로 1곳 등이 조성됐다.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의정부 등 13개 시·군서 115㎞의 도로사업 중 22개 사업 50.6㎞ 공사가 끝났으며 21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