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 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4자협의회를 구성해 ‘졸속 추진’ 논란을 빚은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 지사는 준공영제를 그대로 추진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경기도의회는 24일 경기도의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협의회가 하루 전인 23일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의회, 시·군의회 등 4개 주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준공영제를 논의하자”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노동자 처우 개선은 안 되고 버스업자 배만 불리는 ‘가짜 준공영제’다. 아직 표준원가 산정 시스템이 미구축됐고 버스업체의 불투명한 경영으로 예산 부담이 가중된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도의회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재논의 요구가 이어지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24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준공영제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과 공공서비스에 관한 문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4자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시내버스에도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획단을 곧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경기도는 내년 초부터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이 50%씩 예산을 부담해 540억원을 광역버스업체에 지원하고, 회사들은 기사가 1일 2교대 근무를 할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군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사전 협의가 부족했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이 미비하다며 반대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0일 뒤늦게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회’를 열어 설득에 나섰으나 논란을 가라앉히는 데는 실패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연정협약에 따라 버스업체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마련과 실행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경선 의원(민주당·고양3)은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는 주된 목적이 기사의 살인적 근로조건 개선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6월 국회에서 여야가 노선버스 사업을 무제한 근로를 허용한 특례업종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버스회사들이 1일 2교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만큼 졸속으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