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남발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막상 성남에선 의회 반대로 멈칫한 가운데 용인·광명·안성 등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용인시가 낸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29만6130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용인시의 내년 중·고교 진학자 2만3천여명이 지원 대상이며 전체 예산은 6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통과에 따라 용인시는 필요한 예산을 올해 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명시도 지난 10일 ‘광명시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지역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6192명이며 총예산은 18억원으로 예상된다.

애초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중·고교생 교복지원에 처음 나선 것은 성남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5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2016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25억원씩 교복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 1만여명에게도 교복구입비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시 의회에서 4차례나 예산을 삭감해 제동이 걸렸다.

성남 상황과 달리 무상교복 사업은 용인·광명에 이어 안성·안양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안성시 의회 이영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안성지역 중·고교 신입생 3400여명에게 1인당 29만원씩 교복비를 지원하는 ‘안성시 교복지원 조례안’을 시 의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안양시도 이날 시청 강당에서 ‘안양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줄이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안양지역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다.

무상교복 확산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성남시처럼 야당이 다수당이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용인시 의회처럼 여·야가 만장일치로 조례 제정에 합의하는 게 가장 좋다. 또 조례안이 통과돼도 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을 꺼리는 보건복지부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황희민 팀장은 “협의해보니 보건복지부가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와 다시 협의한 뒤 구체적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김기성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