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한국을 휩쓴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 동물복지농장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제적 효율 측면에서도 동물복지농장이 밀집사육농장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물복지농장은 공장식 축산과 달리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면서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동물이 필요로하는 기본 생존 조건을 보장하는 농장을 뜻한다.

9일 경기연구원의 ‘살충제 달걀 파동과 동물복지농장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를 보면, 조류인플루엔자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에서 밀집사육농장의 순현재가치는 약 997.8억원으로, 동물복지농장의 약 637억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율을 가늠할 수 있는 내부수익률(IRR)은 동물복지농장이 13.36%로, 밀집사육농장의 9.98%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편익비(B/C Ratio) 또한 동물복지농장이 1.028로 밀집사육농장의 0.99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동물복지농장의 경제적 효율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밀집사육농장의 피해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비용-편익 비(B/C Ratio)는 1.028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밀집사육농장의 경제적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부가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농장에 지원계획을 세웠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동물보호법은 축산동물복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태라는 것이다. 또 농가들은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과 수익저하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물복지농장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고 정부는 동물복지농장에 대해 직불제라는 지원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지원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밀집사육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등의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대규모 사육방식을 통해 현재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리스크를 적용했을 때 동물복지농장의 경제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또 동물복지농장의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해서 △정부의 예산확보와 실제적 지원 △동물복지 준수 여부 모니터링체계 구축 △농가에 대한 동물복지 관련 정기적 교육 의무화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