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물난리를 뒤로 하고 국외연수를 떠났다가 ‘국민은 레밍’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던 김학철(47·무소속·충주1) 충북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결정됐다. 자유한국당이 제명 조처로 정치적 생명줄을 잘랐지만, 충북도의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자 의원직 사퇴·제명을 요구했던 시민단체들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의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충북도의회는 4일 본회의에서 수해 속 국외연수 의원 징계의결의 건을 상정해 김 의원은 30일 출석정지, 박한범(56·무소속·옥천1)·박봉순(58·무소속·청주8) 의원은 공개사과 등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넘긴 징계 수위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본회의 의결에선 김 의원의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더민주 연철흠 의원 등의 문제 제기로 ‘김 의원 제명건’이 수정 발의됐지만 16명(재적 27명)이 반대(찬성 11)해 부결됐다. 연 의원은 “부적절한 연수를 넘어 국민과 의회를 비하한 김 의원은 당연히 제명돼야 하지만 제 식구를 감싸는 김 의원의 친정(자유한국당)을 넘어설 수 없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윤리특위는 “도의원으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 품위 유지 의무(지방자치법 36조)를 위반했다”며 이들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고,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7월 18일 청주 등의 수해를 뒤로하고 프랑스·이탈리아 등으로 외유성 국외연수를 떠나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조기 귀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24일 이들 의원 3명을 제명 조처했다. 함께 연수를 떠났던 더불어민주당 최병윤(56·음성1)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29곳으로 이뤄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들 의원의 자진 사퇴와 도의회 차원의 제명 조처를 주장해왔다. 이들은 4일 오전 의회 윤리특위 회의장 앞에서 ‘충북도민 명예 실추시킨 도의원 강력히 징계하라’, ‘도의회가 감싸야 할 제 식구는 의원이 아니라 도민입니다’ 등 손팻말을 들고 이들 의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의회가 출석정지, 공개 사과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최진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도의회가 끝내 도민에게 등을 돌렸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도민을 외면한 의회엔 심판만 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단체 회원 등으로 이뤄진 김학철 의원 등의 제명을 반대하는 시민연합은 “김 의원의 해외 연수는 정당한 행위로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 레밍 등 발언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행위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들 의원의 징계가 처리된 충북도의회는 시민단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학철은 죄가 없다’(보수단체), ‘김학철을 제명하라’(시민단체) 등 상반된 손팻말을 들고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보수단체 쪽에서 “김학철은 죄가 없다”고 하자, 시민단체 쪽에선 “양심도 없다”며 맞받는 등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도의회 윤리특위 등 충북도의회를 강하게 성토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주도 국회의원들을 ‘미친개’에 비유한 김학철 의원, 2015년 술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술병을 던진 박한범 의원 등에게 모두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는 의정비를 받으면서 쉬게 하는 어쩌면 포상휴가에 가까운 징계다. 윤리특위 위원 반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비공개로 제 식구를 감싸는 관행을 바로 잡으려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민주 의원 일동도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차단할 수 있게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등 도의회 심판에 나서기로 했다. 최진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도의회의 폭거를 영원히 기록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는 유권자 운동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