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케이티엑스(KTX) 세종역 문제로 충북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세종) 의원이 케이티엑스(KTX) 세종역을 다시 띄웠다. 이 이원은 최근 더민주 세종시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유성 등 대전 북부와 세종 지역을 포함하면 세종역 설치 타당성 조사에서 비시(B/C·비용편익 비교분석)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말은 지난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개한 케이티엑스(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59에 그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새 철도역을 건설하려면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 이상 나와야 한다. 이 용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세종시에 케이티엑스 역사가 없어 공무원·시민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세종시 관문 역이 필요하다”고 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역 설치를 공약하고 줄기차게 세종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용역 당시 이미 유성 등 대전 북부권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윤 충북도 교통정책팀장은 “세종역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세종역 주변인 유성 등 대전 북부권이 포함됐다. 역 등의 설치에 앞서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에서 주변 지역 교통 수요를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낸 보고서를 보면 철도역 간 적정거리는 57.1㎞, 최소 역 간 거리가 42.7㎞였다. 세종역 예정지(세종시 금남면)는 충북 오송역과 22㎞, 충남 공주역과도 20여㎞에 불과하다. 세종역 설치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세종역 신설 문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지금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를 보고 판단하자”고 했다가, “충청권 시도단체장 간 합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가 세종역 신설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데다 세종역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춘희 세종시장도 사실상 발을 빼면서 세종역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려진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도 논의가 수그러들면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세종역 재추진 뜻을 밝히면서 대책위도 재가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의 세종역 재추진 뜻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은 이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주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23조 2항)에서 ‘도로·상수도 등 설치에 국비 우선 지원’을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종합운동장, 상하수도 등 설치에 국비 우선 지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7선 관록에다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 의원이 타당성 조사를 모를 리 없고 단순한 정치적 말에 그칠 사람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의원이 제기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 케이티엑스 세종역일 수 있다. 법을 개정하면 특별법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와 별개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의 세종역 설치 주장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 설치 당위성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 의원의 특별법 개정안 무산을 위해 다시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1일 성명을 내어 “이 의원이 대선이 끝나자 다시 세종역 논란에 불을 지펴 충청권 공조에 찬물을 끼얹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 의원은 세종역 신설 재추진을 중단하라. 충북도민을 기만하고 충북발전에 저해되는 행동과 발언을 일삼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