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물난리를 뒤로하고 유럽 국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처리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부적절한 국외연수를 사과하고 사퇴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음성1) 의원은 도의회에서 표결로 사퇴 처리했지만, 김학철(충주1)·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 등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 3명은 버티기를 택했다.

충북도의회는 29일 35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최 의원의 사퇴를 처리했다. 이날 도의회는 출석의원 27명 가운데 찬성 20, 반대 5, 기권 2표로 최 의원의 사퇴를 의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18일 김학철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등 여야 의원 4명과 충북도 공무원 4명 등 8명과 프랑스·이탈리아 등으로 국외연수를 떠났다가 비난이 일자 지난 20일 조기 귀국했으며, 같은 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어 “최 의원의 사퇴는 당의 징계를 모면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지를 남기는 일석삼조 효과를 노린 것이다. 최 의원은 선출직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선출직 선거 출마에 눈독을 들인다면 국민을 우롱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며,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외연수 조기 귀국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불출마를 고민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 등 한국당 출신 의원들은 당의 제명 조처(지난달 24일 제명)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하고 소명에 나서는 등 활발하게 복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자진 징계를 요구한 뒤 한국당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고민 끝에 제명 결정을 한 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헌 당규에 강도·살인 등 5대 범죄를 빼고 모든 징계에 앞서 소명 절차 거치게 돼 있다. 절차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 3명은 29일 한국당 중앙당에 나가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한국당에서 제명돼 무소속 신분이 된 이들이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자진 징계를 요구하고,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의원직 유지와 복권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충북도의회는 전체 의석 31석(한국당 17, 민주당 10, 국민의당 1, 무소속 3) 가운데 자신들이 몸담았던 한국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도의회 윤리위도 한국당 5명·민주당 2명으로 이뤄져 있다. 윤리위에 이어 본회의 표결로 가더라도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까지 이어지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결국 의원직 유지는 물론 한국당 복당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충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 도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김 의원 등은 바로 사퇴하라. 충북도의회와 김양희 의장은 도의회와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의원들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 만한 징계 절차를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