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부고속도로와 닿아 있는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군이 정부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에 앞서 우선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용 음성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나용찬 괴산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등 4명은 16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과 지역 개발 등을 위해 1987년 개통됐지만 이후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국토 균형개발과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부고속도로 확장 근거로 포화상태에 이른 교통량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중부고속도로 남이 분기점~대소 나들목 구간의 교통량은 하루 평균 6만6779대, 대소 나들목~호법 분기점 구간은 5만8237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지·정체 수준 ‘디’(D)(하루 6만7300대)급에 가깝다. 국토교통부 도로환경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도로·교통 전문가인 송기섭 진천군수는 “4차로 고속도로 확장 기준은 ‘시’(C) 수준(하루 5만1300대) 으로 중부고속도로는 이미 기준을 30% 이상 초과했다. 2021년께 4차로 용량은 하루 8만2000대 수준으로 남이 분기점~대소 나들목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이’(E)급이 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보다 먼저 확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군수는 “고속도로 건설 때 동서축은 20~30㎞, 남북축은 30~40㎞를 띄워야 하는 축간거리도 고려 대상이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 구간 등 일부 구간 축간거리는 10㎞ 안팎이다.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격자형 도로망의 핵심축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먼저 추진하고 보조축인 신규 노선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애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131㎞) 신설을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홍 증평군수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나랏돈 7조5500억원이 들지만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데엔 1조원이 든다. 극심한 정체구간인 서청주~대소 구간 6차로 확장엔 4000억원이면 충분하다. 적은 비용으로 국토 균형개발, 지역 화합, 교통 편익을 함께 가져올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도로 이용 편익을 위해 조기 착공과 완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애초 2025년 12월께 완공예정이었지만 정부가 한국도로공사 시행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2024년 6월 완공으로 1년 6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 송 진천군수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2001년 타당성 조사에 이어 기본·실시설계,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를 마쳤고 2008년 착공을 결정했다. 대략적인 설계가 나와 있어 3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 괴산군수는 “지역의 욕심이 아닌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 국가 재정이 어렵다면 상습 정체구간인 서청주~대소 구간을 먼저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뜻을 모아 정부에 공동 건의문도 제출할 참이다.

앞서 설문식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충북을 넘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정치 논리를 넘어 경제성, 국민 편익 등을 따져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