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물난리를 뒤로하고 관광성 국외연수를 떠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충북도의회의 민선 6기 3년 동안 의원별 조례 제정은 1.87건, 조례 개정은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부인 충북도·충북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의원별 1건 정도였다.

충북참여자치시시민연대는 27일 민선 6기 충북도의회, 청주·충주·제천시의회 등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보면, 의회·의원 간 편차가 매우 심했다. 의원들의 활동 지표인 조례 제·개정, 5분 자유발언, 대집행부 질문 등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014년 7월1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했다.

조례 제·개정을 보면, 충북도의회는 3년 동안 58건을 제정해 의원당 평균 1.87건을 기록했다. 개정은 95건으로 평균 3건이었다. 수해 속 국외연수로 도마 위에 올랐던 박한범 의원은 10건, 김학철 의원 4건, 박봉순 의원 3건, 최병윤 의원 1건 등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청주시의회는 의원 평균 2.6건. 충주시의회는 1.9건, 제천시의회는 2.7건을 기록했다. 충북도의회 이언구(자유한국당), 청주시의회 맹순자·홍순평(자유한국당)·신언식·한병수(더불어민주당), 충주시의회 김헌식·허영옥(더불어민주당), 우건성·이종갑·정성용(자유한국당)·윤범로(무소속), 제천시의회 김호경·성명중(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 기간 동안 조례 제·개정에 1건도 참여하지 않았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생활자치팀장은 “조례 제정이 의정활동의 전부는 아니지만 양적·질적으로 부족했다. 조례 개정을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등이 태반이다. 도대체 3년 동안 뭘 하며 지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주요 정책·사업 등을 지적하고 의견을 내는 ‘5분 발언’은 충북도의회가 의원 평균 4.5건, 청주시의회가 3건, 충주시의회가 0.6건, 제천시의회가 3.5건을 기록했다.

주요 정책을 깊이 있게 질의하는 ‘대집행부 질문·시정 질문’은 충북도의회가 의원 평균 1건, 청주시의회 0.8건, 제천시의회 3.6건으로 나타났다. 집행부 질문은 단체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들의 ‘저격성 질의’가 눈에 띄었다. 충북도의회는 윤홍창(8건)·김양희(5건)·김학철(5건)의원 등 자유한국당 출신이 이시종(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와 진보 성향 김병우 교육감을 직격했다. 청주시의회는 김용규(8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승훈(자유한국당) 청주시장, 제천시의회는 김꽃임(14건·무소속) 의원이 이근규(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에게 날 선 질문을 던졌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팀장은 “5분 발언, 집행부 질문은 의원 스스로 정책을 공부하고, 민의를 수렴해서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의 모습인데 활성화되지 않아 안타깝다. 더욱이 일부 의원들은 상대 정당의 단체장을 향해 의도적 발목잡기나 흠집 내기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입법·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학술용역은 충북도의회만 8차례 진행했고, 주민 토론회·공청회도 충북도의회만 29차례 열었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팀장은 “의원의 기본인 입법 활동, 정책 질의를 게을리하고 국외연수, 예우 등 권리만 누리려 한다면 그야말로 의원 할 만 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통해 지방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면 의회의 권위는 스스로 세워진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