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치단체 등이 공직 사회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려고 개방형·공모직 직위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내부 직원 등 공무원 출신을 대부분 임용하고 있다. 무늬만 ‘개방형’으로, 실제론 ‘공무원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는 최근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내부 공무원을 임용했다. 충북도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재임한 민선 5·6기 동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개방형 감사관을 공모했지만 모두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신형근 충북도 인사팀장은 “공개모집, 선발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는 등 공정하게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내부 공무원 응모자가 외부 응모자에 견줘 도정 이해도, 정책 감사 등 감사의 방향제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무늬만 개방형인 감사관 임용 철회하라. 개방형 직위 운영을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운영지침’에서 “자치단체 감사 기구의 장은 외부 공모로 적극 채용하라”고 권고했다.

충북도는 이 지사 취임 뒤 10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정하는 등 개방형·공무직위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지금 6개 직위만 개방형으로 운용하고, 보건복지국장·관광항공과장·정보통신과장 등 나머지는 4개 직위는 개방형을 포기한 채 공무원 직제로 운용하고 있다. 실제 개방형 직위 응모 공무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어 개방형 직위에 임용돼도 사실상 ‘자리 이동’ 정도에 그친다. 이 때문에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이 배치되면서 개방형은 허울뿐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도의 10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외부 출신은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 1명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공무원 출신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감사관·여성정책관 등은 충북도, 서울사무소장은 국회 사무처 공무원 출신이다. 신형근 충북도 인사팀장은 “애초 개방형 직위에 대폭 문을 열었지만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효과도 크지 않았다. 조직 정비 차원에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개방형 직위 3자리 가운데 감사위원장은 행정자치부 공무원,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충남도 공무원을 임용했다. 최근 나머지 한 자리인 보건환경연구원장에 안희정 지사의 정책 특보를 임용해 ‘측근 꽂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시도 개방형 직위 7자리 가운데 감사관·의회입법정책실장·의회교육전문위원·공보관·서울사무소장 등 5자리를 공무원 출신으로 채웠다. 예술의전당 관장·시립미술관장 등 2자리만 민간 출신이다.

강원은 개방형 6자리를 내·외부 안팎에서 안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관은 강원도청, 여성가족연구원장·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은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을 임용했다. 강원도청 대변인과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등 3명은 민간에서 임용했다.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공직 내부 활성화, 전문성·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개방형 직위를 도입했지만 실제 지나치게 공무원 위주로 운용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 자리 만들기 등을 위해 개방형을 악용한다는 의혹도 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윤주·최예린·박수혁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