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충북교육청이 세월호 교사 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김병우 충북 교육감에게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병우 교육감은 세월호 교사 선언 참여 교사의 징계 의결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들이 숨진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박근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청와대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또 글을 올린 시점이 2014년 5월로 징계 시한(3년)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교육감에 당선되기 전 대표를 맡았던 충북교육발전소와 그가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충북지부 등도 징계 요구 철회 촉구 대열에 합류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8일 낸 성명에서 “교사 선언은 수백명 어린 영혼을 달래는 진혼곡이자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의 자기반성,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꾸짖는 양심 있는 스승의 호소문이었다. 김 교육감은 징계 의결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지난 22일 “가만히 있지 못한 양심 있는 교사의 정당한 실천은 무죄다. 김 교육감은 징계 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해당 교사와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실규명 충북 범도민대책위원회 등도 징계 의결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청은 교사 선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현행법상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 절차를 따랐다는 태도다. 앞서 검찰은 교사 선언 관련 조사를 한 뒤 기소유예 결정을 하고 관련 사실을 충북교육청에 전달했고, 교육청 감사관실은 관련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은 “조사 결과 청와대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사로서 공무원의 의무, 공익적 가치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법·행정 절차상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의견은 자체조사한 뒤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회부하게 돼 있어 절차를 따랐다. 인사위원회는 재량권이 있으니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